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3·1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그 이용조건 및 절차와 재단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본 약관에 동의한 모든 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의 일부 화면 또는 기타 방법 등에 의하여 이를 공지하거나 그 내용을 서비스 이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③ 재단은 운영 또는 사업상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본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④ 재단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홈페이지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합니다.
⑤ 재단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제공되는 서비스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⑥ 서비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조 (약관 외 사항에 대한 규정)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및 기타 관련 법령, 재단이 별도로 정한 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당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②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당 홈페이지와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
③ 서비스 이용자 등록 : 당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④ 서비스 이용자 : 당 홈페이지에 서비스 이용자 등록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서비스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당 홈페이지의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⑤ 이용자번호(ID) : 서비스 이용자를 식별하고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용자가 선정하고 당 홈페이지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⑥ 비밀번호(PW) : 이용자가 등록된 서비스 이용자와 동일인인지 신원을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⑦ 탈퇴(해지) :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⑧ 게시물 : 당 홈페이지 내에 이용자가 올린 글, 사진, 그림, 각종 파일과 링크, 각종 답글 등의 정보의 총칭
⑨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약관, 이용규정 및 관계 법령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서비스 이용자 등록 시 이용약관 동의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며 서비스 이용자께서 “동의” 버튼을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용계약을 진행합니다.
제6조 (사업 이용자 등록 및 탈퇴)
① 서비스 이용자 등록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등록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등록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② 당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서비스 이용자 등록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4) 다른 사람의 당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5) 당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기타 당 홈페이지가 정한 서비스 이용자 등록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③ 당 홈페이지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당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으며,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아래에서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당 홈페이지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⑤ 서비스 이용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서비스 이용자 등록 정보 수정 등 기타 방법으로 당 홈페이지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⑥ 귀하는 서비스이용자 등록 이후 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의사가 없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서비스이용자 탈퇴(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단, 서비스이용자 중 장학금 수혜내역이 존재하는 등 재단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를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탈퇴 시에도 일부 정보는 유지됩니다.)
⑥ 귀하는 서비스이용자 등록 이후 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의사가 없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서비스이용자 탈퇴(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단, 서비스이용자 중 학자금 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등 재단과 거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탈퇴가 불가능합니다.)
귀하는 서비스이용자 등록 이후 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의사가 없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서비스이용자 탈퇴(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이용자 중 장학금 수혜내역이 존재하는 등 재단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를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 탈퇴 가능하나 일부 내용은 보존됩니다.
제7조 (이용자ID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홈페이지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ID를 부여합니다.
② 이용자ID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③ 이용자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 또는 재단의 요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ID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장 서비스의 이용
제8조 (사업 이용자 등록제)
① 서비스 이용자는 사이트를 단일 이용자 ID 및 비밀번호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② 재단은 일부 사이트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별도 또는 추가적인 가입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가 이러한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사이트 또는 서비스의 이용 약관, 규정 또는 세칙 등이 본 약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③ 재단은 서비스 이용자가 사이트 및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자 ID를 포함한 서비스 이용자 등록제를 관리할 수 있고, 사이트 및 서비스를 개선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서비스 이용자의 최초 서비스 이용 신청 이후 재단의 사이트가 늘어나거나 줄어든 경우에도 별도 약관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본 약관이 적용되며, 재단은 신규 사이트 또는 서비스 개시에 대한 정보를 사이트에 공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자의 전자우편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당 홈페이지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장학금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당 홈페이지에서 게시한 일시에만 가능합니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 중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당 홈페이지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중지 및 중지에 대한 공지)
① 재단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고장 및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귀하는 당 홈페이지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당 홈페이지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당 홈페이지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당 홈페이지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7일 전에 홈페이지에 서비스 중지사유 및 일시를 공지한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귀하가 공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당 홈페이지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공지기간은 단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당 홈페이지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④ 당 홈페이지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3항에 의거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공지기간은 30일로 합니다.
⑤ 당 홈페이지는 사전 공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귀하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⑥ 당 홈페이지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당 홈페이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⑦ 당 홈페이지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⑧ 당 홈페이지는 당 홈페이지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과실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PC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⑨ 당 홈페이지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⑩ 당 홈페이지는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하거나 귀하의 동의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홈페이지는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⑪ 재단은 1년 이상 장기간 휴면상태인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이용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안내하고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1조 (정보제공 및 홍보물기재)
① 당 홈페이지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발송 등으로 귀하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당 홈페이지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공익성이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③ 당 홈페이지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정보제공의 경우 1주일 이상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당 홈페이지 게시물의 관리 운영)
① 귀하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② 당 홈페이지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 다른 서비스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③ 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서비스이용제한)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허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 홈페이지는 귀하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당 홈페이지는 귀하가 본 약관 제15조(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등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홈페이지는 귀하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14조 (재단의 의무)
① 재단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재단은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요청이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재단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당 홈페이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④ 재단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① 서비스 이용자 등록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② 서비스 이용자는 당 홈페이지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③ 서비스 이용자는 당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당 홈페이지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④ 서비스 이용자는 당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다른 서비스 이용자의 비밀번호와 ID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홈페이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8)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9)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10)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11)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2)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13)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14)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5) 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하는 행위
⑤ 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4장 기타
제16조 (당 홈페이지의 소유권)
① 당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재단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② 귀하는 당 홈페이지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③ 본 약관에 대한 저작권은 3·1문화재단에 귀속되며 무단 복제, 배포, 전송, 기타 저작권 침해행위를 엄금합니다.
제17조 (양도금지)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손해배상)
당 홈페이지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홈페이지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면책조항)
① 당 홈페이지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당 홈페이지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당 홈페이지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당 홈페이지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서비스 이용자가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 홈페이지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를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서비스 이용자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당 홈페이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귀하가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⑤ 당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자 간 또는 서비스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⑥ 당 홈페이지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 이용자가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당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 중 귀하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⑧ 당 홈페이지는 당 홈페이지가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서비스 이용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 홈페이지는 귀하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당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 (관할 법원)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1. (시행일) 본 약관은 202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